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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도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이란?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별로 제정하는 표준(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이며, 단체표준의 인증은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공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ISO/IEC 17065에 따름)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표준의 제정 및 관리

  • 단체표준 제정 품목은 조합 자체 계획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요청에 따라 선정되고 (안)작성, 의견수렴, 자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한국표준협회)에 등록요청을 하면 사무국의 제정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거친 후 한국표준협회 iSTANDARD에 게제 되므로서 제정이 완료되고 제정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부 확인을 하게 되며,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조합에 개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인증

  • 단체표준의 제품을 제조하는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는 것이다. 이때 제품심사는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확인

  •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하게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3개월 이상 생산한 후 양산의 시스템에서 로트를 구성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제품이 당해 단체표준에 합격 될 경우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확인을 하고 있다.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없으며,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같이 조치를 받게된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인증업무규정 및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요구수준을 유지·관리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단체는 인증 후 매 3년마다 정기심사(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매 1년마다 제품심사(정기심사의 해에는 정기심사 시 실시)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지 않거나 실시결과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인증취소, 표시정지, 판매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있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단체는 특별 공장심사 또는 시판품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사안별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