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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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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25회
등록일자 2018년 07월 05일
첨부파일 1814.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8-14) : 소상공인 과밀수준, 어느 정도인가?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과밀화는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총조사(‘15)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에 대해 소상공인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과밀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과밀화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조 및 과밀정보의 시의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서울시 모든 구에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 숙박·음식점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액금여+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과밀상태에 있다. 그리고 서울시 숙박·음식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단위)내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세세분류 단위)중에서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4.8% 정도이다.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우는, 일부 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에서 도·소매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전국의 동종업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과밀상태이다. 그리고 서울시 도·소매업내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72.3% 정도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7.4% 정도이다.

그간 소상공인의 과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생존율 저하 등으로 특징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력, 지역별 업종분포의 차이로 인한 과밀화의 수준 차이, 과밀화 수준 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


지역별 소상공인의 소득차이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 등에 기인하므로 지역별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추진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업종이 태동되는 정책적 또는 생태적 배경으로 인해 업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보인프라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상권분석시스템은 주거 및 유동인구, 상가업소 수, 집객시설 등 창업하려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줌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창업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의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과 동종업종 근로자의 임금(소상공인의 기회비용)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업종별 과밀화 수준을 계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의 가이드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별 과밀수준의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상권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밀현황 정보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표본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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