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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29회
등록일자 2018년 10월 16일
첨부파일 1824.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8-24) : 리쇼어링 2.0⌟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주요내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8월 제조업 취업자는 105천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을 정점으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형제조업체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국가에서 고용감소 영향이 적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0~2017년 리쇼어링과 FDI로 인해 창출된 미국의 누적 제조업 일자리를 576,000개로 평가하는 등 일정부분 리쇼어링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현재의 해외진출 현황 및 리쇼어링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2013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대비 2017년에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2017년 약 1,922억 달러의 해외투자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비중 또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해외생산기업의 국내 복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2012~2017년 국내 복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93개에 불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은 (생산성 고려) 2016년 한국의 76%(중국), 59%(베트남)이며, 두 국가의 임금상승률(2010~2016, 중국 9.28%, 베트남 10.17%)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저임금 효과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흥국의 소득 상승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 증가는 저임금에 기반한 저부가가치 제품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인력이 풍부하고 품질 보장이 용이한 국내로의 리턴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조업 중시 정책 및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성과와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현재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보완과 추가적인 정책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니즈와 동반진출 여부 등 진출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현 리쇼어링 제도의 보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고용위기 지역에 U턴 특구를 지정하여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감면의 혜택을 높이고, 둘째, 관세감면과 인력지원은 현행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복귀 기업 또는 승인신청 기업의 경우 현 R&D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복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신규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반복귀의 경우 대기업에게도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입지설비 보조금, 인력지원 등의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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