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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회
등록일자 2020년 07월 31일
첨부파일 20-16호(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20-16) :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코로나19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5; 통계청, 2018-2020)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매 판매액의 감소와 온라인쇼핑 거래액·모바일 거래액 증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1997유통산업발전법제정을 계기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다수가 폐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업체 지원이나 육성정책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진흥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보호제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화된 중소유통업체 보호제도를 특별법에 포함

 

단계

주제

사전입지단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 규제

건설·

등록단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일정 범위 내 지자체 장과의 합의 및 협의 절차 도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 평가서 개선

영업단계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제도 개선,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대형마트 입점 이후 지역경제 기여 유도, 대형마트 품목 구성

 

(진흥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던 중소유통업체 지원사업뿐 아니라 뉴노멀시대의 스마트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종류

대상

내용

중소유통업체의 채널 확장 O2O화 정책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

온라인·모바일 매장 구축 지원, 물류·배송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온라인 연계 지원, 비대면 서비스도입, 플랫폼화 지원

온라인 중소유통업체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 구축 지원, 픽업과 배달 서비스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지원, AR·VR 등 스마트화

자생력 기반 인프라강화 구축 정책

온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데이터, 온라인 소비자 로그 데이터, 오프라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구축·제공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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