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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576회
등록일자 2017년 03월 17일
첨부파일 제17-5호-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최종).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5)=>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연구개발, 자산취득, 기술사업화, 인력활용 지원을 위해 총 14개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는 1982년도에 연구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

2014년 이후 기술이전, 기술혁신형 M&A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관련 조세지원 확대


R&D 조세감면은 최근 들어 감면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업 비중이다소 증가

R&D 조세감면액 : 29,036억원(’12) 22,756억원(’16)

R&D 조세감면율* : 8.7%(’12) 6.2%(’16)

*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

R&D 투자 대비 R&D 조세감면 비중 : 6.7%(’12) 5.9%(’15)

R&D 세액공제의 대기업 비중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 : 60.8%(’12) 63.1%(’15)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 : 95.5%(’12) 96.5%(’15)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R&D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음

<미국>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

R&D 조세지원제도 항구화

스타트업 기업이 지불하는 급여세 중 25만 달러까지 R&D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R&D세액공제의 경우 대체최저한세(AMT) 적용에서 배제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형을 R&D 조세지원의 새로운 범주로 추가하고 항구화('15)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 허용

총액형 R&D 공제율을 R&D투자 증가율에 연계, 적용하고 공제한도 확대(’17)

- 시험연구비 정의를 개정하여 4차산업혁명형 서비스 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영국>

중소기업 R&D 소득공제율(’15) : 225% 230%

중소기업 R&D 현금공제율(’14) : 11.0% 14.5%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요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R&D인력 대상의 조세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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