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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386회
등록일자 2017년 04월 27일
첨부파일 17-6.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6)=>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생태계-경제성장률-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와 정책적 시사점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성장고실업 현상이 관찰되나,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위기 전과 대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위기 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와 낮은 실업률)를 시현

 

 

국가별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관찰 가능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은 전체 기업 수에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은 낮고, 대규모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

양호한(낮은)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낮고 중대규모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경향

 

이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국가들이 기회형 창업에 기반해 소기업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로가 열려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고한 경제성장세와 실업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시사

 

반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그리고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장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업간-근로자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

기회형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 위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가 점차 약화됨으로써 기업성장-고용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 회복과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이와 연관해 이루어져야 할 것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부처별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다수 양산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작업과 더불어, 대기업 위주라는 국내 기업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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