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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94회
등록일자 2017년 05월 24일
첨부파일 17-7.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7)=>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주요내용]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문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하는 등 그 비중이 높음

하지만 매년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차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소상공인 문제는 소외

이는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으로 사료됨


더욱이 소상공인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관련 지식의 부재로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음

소상공인의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소수에 불과. 이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감내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염려해서일 뿐 아니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임


한편, 소상공인은 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은 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보다 만족해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첫째,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둘째, 소상공인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자칫 구제 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 소상공인이 이들 기관을 쉽게 이용하기에 물리적·시간적·심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임


즉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원부족과 업무과부하를 이유로 가맹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권한 부여를 검토 중.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그 까닭은

첫째,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 지자체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정책(, 소비자정책, 건축관련 분쟁조정)의 경우 실효성이 낮았고,

둘째, 역량을 갖춘 일부 광역지자체(, 서울과 경기)만 권한 이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광역지자체 소상공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가맹사업 육성 정책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가맹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넷째, 광역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받기에 적합한 기관인데,

첫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둘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자율조정제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셋째, 전국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국의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넷째, 가맹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관련 산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탓에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권한인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수적

내부적으로는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조사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력해야 할 것임

거기에 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중소기업부에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됨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했던 보호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스스로 공정한 거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담당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에 거래 당사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권과 조사권이 필요함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 강화는 소상공인에게는 편의성과 만족도 증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효과적인 권한 분산을 통해 대기업 감시에 도움을 주어, 시장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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