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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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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00회
등록일자 2017년 06월 09일
첨부파일 제17-8.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8)=>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 및 역할이 강조되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실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결과 창업활성화, 혁신형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 창출

2017년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사업 약 166천억으로 중앙부처 288개 사업(143천억), 지자체 1,059개 사업(23천억)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잡다기한 사업, 점검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 등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 성과없는 장기사업 지속,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조정 실효성 저감 등의 문제가 제기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원 주체가 분산(중앙부처, 지자체)되어 있어, 복잡다기한 사업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의 발생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

성과평가 및 점검 없는 사업 진행에 따른 장기 지원사업의 지속 및 사전조정 없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화 저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 조정의 한계발생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의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기업의 중복수혜 여부의 확인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장기 성과점검을 통해 지원사업 성과 미진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확대운영 검토가 필요

각 부처에서 계획하여 운영하는 신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 검증을 통해 지원사업 사전 유사성 검증 및 타당성 점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법률 제개정 및 예산 사업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축마련이 시급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시 단순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의 부여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분석평가기반의 성과중심형 지원사업체계로의 변화가 필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범부처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조정심의의 기능부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가 중심이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분석평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중심형 지원사업 체계기반마련

조사분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상시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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