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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167회
등록일자 2017년 10월 31일
첨부파일 17-15.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15)=>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주요 내용]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새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

기존의 사전규제 위주의 규제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합하며,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regulation)으로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7)에 따라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테스트베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한정되어 그 실효성은 제한적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1.7%)에 그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큼


영국은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PA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 및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영국 내 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11.4~’14.3월의 신규 규제를 한시적 (3)으로 유예한 제도

(PA: Primary Authority) 규제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마련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기업에게 일정기간 (36개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여 신사업 창출신기술 회사를 위한 특례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추진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하려는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사업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규제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하여 알려주는 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 신사업 창출신기술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


미국은 규제유연화법(RFA : Regulatory Flexibility Act, ’80) JOBS(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시행하여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적용 대안 마련 의무화 등을 추진

(규제유연화법) 1980년에 도입된 이후 2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유연성 분석을 의무화

(JOBS) 2012년 신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각종규제를 경감하여 중소기업성장, 고용확대,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추진


신산업을 추진하는 벤처창업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

첫째,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의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이 필요

둘째, 일정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시 소관부처가 해당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특례제도 도입이 필요

셋째, 신사업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로서,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가 필요

넷째, 신산업을 위한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이행체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

마지막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신설강화규제의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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