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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213회
등록일자 2017년 10월 31일
첨부파일 17-16.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16)=>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주요 내용]

, 복합쇼핑몰인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에 따라, 대형유통사는 쇼핑 이외에 체험이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 중

하지만 복합쇼핑몰의 규모와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덕분에 일부 지자체(, 부천)의 경우 입점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제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상태이나 현재까지 규제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함

이에 따라 통합적·객관적으로 대규모점포의 확장에 따른 영향 연구를 진행


국내 복합쇼핑몰, 무엇이 문제인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복합쇼핑몰 정의에 따르면, 100여개가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며 이 중 유통3사의 점포는 47%를 차지

교외형으로 발전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심(71%)에 위치. 더욱이 복합쇼핑몰의 35%는 상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위치할 정도로, 별다른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출점 중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장기 영향력 분석

대형마트는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 종사자수 뿐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대형마트 입점 후 3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이후 감소폭이 벌어지나 7년차부터 회복

소상공인 지역내 총생산

- 대형마트 입점 1-2년 시점에 비교집단에 비해 감소한 이후, 7년 시점에 큰 폭으로 감소

- 소매점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 패턴을 보이나, 감소추세. 음식점업과 기타서비스업은 지역내 총생산 역시 대형마트 입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단기 영향력 분석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

- 복합쇼핑몰과 소상공인 점포간 거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 (원거리 상권) 원거리 상권은 매출 감소세. 이는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는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

* (롯데몰 수원점) 원거리 상권(7-10km 미만)은 입점 전에 비해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29개월까지 입점 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못함

* (현대백화점 판교점) 소매/유통의 경우, 원거리 상권(5-10km)은 입점 18개월까지 점포당 매출액이 입점 전에 비해 최고 5.8%까지 감소. 음식점의 경우에도 원거리 상권에서만 입점 6개월까지 점포당 매출액이 입점 전에 비해2.5%까지 감소

*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입점 기간이 짧은 상권이기 때문에 명확한 빨대효과를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근거리 상권의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이 원거리에 비해 더 높은 현상을 볼 때 빨대효과의 초기 단계로 사료

- (근거리 상권)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입점 이전에 비해 증가세. 그러나 복합쇼핑몰 이전부터 초기기간까지 프랜차이즈형, 고급화 점포들이 새롭게 입점하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효과가 발생

* 복합쇼핑몰 입점 6개월전부터 입점 후 6개월까지의 점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구도심 상권인 롯데몰 수원점과 신세계 대구점 상권의 경우 입점 시점(T0)에서 2개월 시점(T2)까지 뚜렷한 점포수 감소가 관찰. 신도시 상권인 판교와 하남의 경우에도 입점 전부터 입점 후의 기간 동안 점포수가 증감을 거듭. , 입점 전후로 상권 내 기존 소상공인은 점포 쫓겨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점포가 개업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자사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에서 복합쇼핑몰과 점포간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강제휴무방식으로는 월2회 주말(43.9%), 1회 평일+1회 주말(27.4%), 2회 평일(24.3%)을 꼽는 등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합쇼핑몰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방안

- 복합쇼핑몰 규제방안은 입점단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는데

- 사전 입지단계: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규제를 하고, 도심지역 출점은 금지하되 교외지역으로 유도

- 건설·등록단계: 건설 허가 단계에서부터 광역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상생방안에서 언급할 상권협의체가 지역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 및 등록을 불허하고 이를 조례 등에 명시

- 영업단계: 복합쇼핑몰 판매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은 판매를 금지하는 업종 제한을 실시하되, 업종 제한이 어려운 경우 영업규제시 해당 매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영업규제는 신중히 도입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입지 특성을 고려

상생방안

- 지자체, 대형유통사, 소상공인, 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상권협의체의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근·원거리 구역제도(zoning) 도입을 제안

법적 근거 마련

- (1: 유통법 개정) 28개 개정안을 통합하여 개정

- (2: 법률 신설)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중기부 소관)하여, 유통법(진흥)과 기능·역할 분리하고, 신설 법률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 포함된 입지·영업 규제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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