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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kfcasm2 조 회 수 322회
등록일자 2017년 10월 31일
첨부파일 17-17.pdf pdf
제      목 중기포커스(17-17)=>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주요 내용]

실물 및 금융경제,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던 일본사례에 대한 관심을 규제완화 분야에서도 찾을 필요

그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과거 경험치로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자주 이루어졌지만, 경제 재부흥을 겨냥한 일본의 규제개혁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으로서 규제개혁이 시작된 것은 19946월 출범한 무라야마 정권(1994.6.30-1996.1.11) 시기

20014월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2001.4.26.-2006.9.26)20045월에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을 신산업창출을 위한 공통정책 수단의 하나로 제시


현재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은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선정해 추진되기 시작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기존 특구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 주도의 국가전략 방식으로 추진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특정기업에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혁신과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해 추진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새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별개의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병행하여 진행됨으로써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임.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경우에 규제특례 조치에 연계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부재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특구제도 시행 시 반영 추진

국가전략특구제도하에서도 사업위험이 큰 경우에 한하지만 금융세제 지원 마련


둘째,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사각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임.

아베 정권에서는 과거 구조개혁특구나 종합특구제도의 실패요인의 하나인 칸막이식 행정규제를 벗어나서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

특히 세계 최첨단의 경제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 규제개혁은 규제대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사업자에게 활약의 기회를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사안들이 아베 정권에서는 규제개혁이 되고 있는 모습

전기용품안전, 공장 내부구조 변경, 스키용 에어백 관련 화학류 허가 등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 전제 자체가 변화한 경우에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


셋째,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을 강조하여,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점임.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은 경직된 시장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생산성이 높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이동시키는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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